▲ 국회도서관이 23일 발간한 『최신외국정책정보』(2025-14호)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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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국회=오영세 기자】프랑스가 제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수치’로 환산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획기적인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국회도서관(관장 황정근)은 7월 23일 발간한 『최신외국정책정보』(2025-14호)에서 “프랑스 제품 환경성 표시제”를 집중 조명하며, 이 제도가 순환경제 전환의 핵심 열쇠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프랑스는 지난 2020년 「자원 절약 및 순환경제법」을 제정하고, 제품의 원료 채취부터 생산, 유통, 사용, 폐기까지 전 생애주기(Life Cycle)를 고려한 환경정보를 표시하는 제도를 법제화했다.

특히 2021년부터는 전과정평가(LCA)를 기반으로 제품의 환경영향을 수치화한 ‘환경비용(Environmental Cost)’ 표시를 시범 도입했으며, 의류와 식품 부문을 우선 대상으로 삼았다.

이번에 국회도서관이 소개한 프랑스의 환경성 표시제는 단순한 친환경 마크나 인증이 아니라, 제품마다 환경 영향을 하나의 수치로 환산해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다양한 제품 간의 친환경성을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한 것이 특징이다. 이른바 ‘친환경 정량화 시대’의 서막을 연 셈이다.

안지원 국회도서관 해외자료조사관은 “환경비용은 표준화된 전과정평가 지표를 기반으로 수치화된 정보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제품 간 비교를 통해 보다 쉽게 친환경 제품을 식별할 수 있다”며 “특히 의류 부문은 4년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올가을부터 단계적으로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소비자 행동을 변화시켜 지속가능한 소비를 촉진하고, 동시에 폐의류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은희 국회도서관 의회정보실장은 “우리나라에서도 환경표지제도, 환경성적표지제도 등 다양한 친환경 인증이 운영되고 있지만, 여전히 소비자가 체감하기에는 복잡하고 비교가 어렵다”며 “프랑스의 사례처럼 수치 기반의 환경정보 표시 체계를 도입하면 친환경 소비 유도에 실질적인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국회도서관의 보고서는 EU의 순환경제 이행 전략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환경비용 기반 소비문화’의 흐름 속에서, 한국도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시사점을 던진다. 단순한 표지 이상의 정량적 데이터 기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