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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서울의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반쪽짜리 지원’으로 전락하면서 교육 현장이 큰 충격을 맞고 있다. 중앙정부가 당초 약속한 1년치 지원이 아닌 6개월치 예산만 교부하기로 하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결국 감액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은 지방재정의 숨통을 틔워줄 중요한 재원임에도 불구하고 단 6개월분만 지급된다”며 “교육부가 진정으로 지방교육재정을 고려한다면 반쪽 지원이 아닌 온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 서울시교육청은 1년분 1614억 원을 기대했지만, 교육부가 통보한 금액은 절반인 807억 원에 불과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중앙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됐음에도 교육부는 “법이 8월에 통과됐으니 상반기분은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 의장은 “이미 정부 예산총칙에 무상교육 소요경비가 반영되어 있었고 목적예비비로 재원도 확보돼 있는 만큼 1년분 지급이 타당하다”고 반박했다.
더 큰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의 태도다. 지난해 10월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국비 지원이 끊기면 서울교육은 풍전등화의 위기”라며 당시 정부의 지원 축소에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정작 현 정부가 2조 원의 교부금을 삭감하고 무상교육 지원을 절반으로 줄였음에도 뚜렷한 항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최호정 의장은 “지난 정부가 줄이려 할 때는 목소리를 높였으면서, 현 정부가 같은 규모를 삭감했는데도 침묵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위해 무상교육 교부금을 100% 확보하도록 중앙정부에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교육재정은 교부금 삭감과 무상교육 지원 축소라는 이중 타격을 받으며 위태로운 국면에 놓였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재정 논란을 넘어, 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교육청의 책무성을 시험하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