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헌법 위에 손을 얹고 선서하고 있다. (사진=카자흐스탄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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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오영세 기자] 기고 / 누르갈리 아르스타노프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

1995년 8월 30일, 카자흐스탄은 국민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채택했다. 이는 단순한 법률 문서가 아니라 인본주의적 가치를 담은 헌장이었으며, 민주적·세속적·법치적·사회적 국가로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최고의 가치로 삼겠다는 약속이었다. 독립을 막 이룬 카자흐스탄에게 이는 선언적 구호가 아니라 국가 건설의 실질적 출발점이자 행정 중심 체제에서 법치 국가로 이행하는 역사적 도약이었다.

인권 보장의 확대

30년간 카자흐스탄은 시민 권리 보호 제도를 점진적이면서도 일관되게 강화해왔다. 그 결정적 성과가 2022년 6월 개헌이다. 전국 국민투표를 통해 인권옹호관(옴부즈맨) 제도가 헌법적 지위를 획득했으며, 이는 국가 인권 제도가 헌법과 헌법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단계로 발전했음을 의미한다.

옴부즈맨은 단순한 민원 처리 기관을 넘어 구금시설 감시, 입법 과정 참여, 법 교육 등 국민 생활 전반에 관여하고 있다. 2024년 한 해에만 교정·구금 시설 800곳을 방문하며 실질적 감시를 강화했다. 접수되는 민원 건수도 몇 년 만에 1,800건에서 약 7,000건으로 증가했다. 이는 법 의식의 성장과 제도에 대한 신뢰 강화를 보여주는 지표다. 더 나아가 옴부즈맨 권고는 가정폭력 방지법과 같은 중대한 입법 성과로 이어지며 국가 정책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치주의와 사법 현대화

헌법은 새로운 도전에 맞춰 끊임없이 진화해왔다. 특히 2022년 개헌은 민주화, 사법 현대화, 법치주의 강화라는 시대적 과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사법적 보호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고 있으며, 이는 공정한 재판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근간이 되고 있다.

사법 제도의 디지털화도 눈에 띄는 성과다. 현재 전체 사전 수사 과정의 80% 이상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고, 90%의 수사 활동은 영상으로 기록된다. 이를 통해 투명성과 책임성이 크게 강화되었다. 동시에 법무부는 국민 변호사 캠페인과 온라인 법률 상담실을 운영하며, 국민 누구나 법적 보호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 열망과 헌법의 지속성

30년이 지난 지금도 카자흐스탄 헌법은 변하지 않는 원칙 위에 서 있다. 개인의 존엄과 권리, 자유를 최우선으로 삼고, 주권이 국민에게 속한다는 헌법적 기반을 더욱 확고히 했다.

디지털 시대와 급변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카자흐스탄 헌법은 단순한 국가 정체성의 기초를 넘어, 국민의 사회적 열망을 반영하는 거울로 기능하고 있다. 헌법 제정 30주년은 과거의 성과를 되새기는 동시에, 인권과 법치의 길을 더욱 공고히 다질 미래를 향한 약속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