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국회, 가짜뉴스 공장인가”…국민의힘 법사위, 서영교‧부승찬 의원 맹공“대선판 흔들기·사법 흔들기…김대업 병풍 공작 시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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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가짜뉴스 공장화를 중단하라”며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행태를 규탄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준태, 신동욱, 송석준, 나경원, 조배숙, 곽규택 의원. (사진=대한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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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국회=오영세 기자]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부승찬 의원을 향해 “허위 제보를 근거로 대선과 사법부를 흔드는 정치 공작을 벌였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발의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입법 내란”으로 규정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곽규택, 박준태, 송석준, 신동욱, 조배숙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우선 지난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이 선거 전에 정리할 것이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발언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어 5월 10일 유튜브 열린공감TV가 공개한 ‘조희대 4인 회동 제보 음성 자료’를 서 의원이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그대로 재생한 행위를 “김대업 병풍 공작 시즌2, 청담동 술자리 괴담 시즌2”에 비유하며 “허위선동의 전형”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9월 16일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같은 의혹을 사실처럼 제기한 것을 두고 “출처가 불명확하고 스스로 ‘믿거나 말거나’라고 명시된 허위 녹취록을 갖고 국민을 호도했다”며 “이는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 사법부 독립 침탈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 ▲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의 ‘녹취 공작’ 의혹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추진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사진=대한일보) |
특히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사법부 고유 권한인 사건 배당을 정치권이 좌지우지하려는 발상”이라며 “피고인이 판사를 바꾸고 형량 감경 금지, 사면 금지 조항까지 끼워 넣어 야당 인사를 영구 구속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입법 내란이자 재판 농단 시도”라며 “민주당은 즉각 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가 가짜뉴스 공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면책특권을 악용한 ‘가짜뉴스 가중처벌법’을 발의하고 청문회를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정치 공세와 사법부 흔들기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 간 극한 대치 속에서 사법부 독립과 정치공작 논란이 정국의 또 다른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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