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파이팅을 외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서 공동선언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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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국회=오영세 기자]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다는 절박한 목소리가 국회에서 울려 퍼졌다. 24일 열린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서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은 우원식 국회의장을 직접 만나 지방재정 강화와 지방의회법 제정의 시급성을 호소했다.

최 의장은 “1995년 지방자치 출범 당시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세입의 66%였지만, 지금은 37%로 추락했다”며 “지방정부는 주민 복리 증진을 실현하는 주체가 아니라 중앙정부의 하청기관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고 현실을 직격했다.

▲ 최호정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오른쪽)이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그는 지방소비세율 조정과 지방소득세 개편 등 국민 세부담을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국회의 입법 결단을 요청했다.

또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최 의장은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도 독립된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정책 심의와 감사권, 전문인력과 자율 조직 운영을 제도화해야 지방행정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는 이미 자체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방의원 출신 최초의 국회의장으로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이는 제 숙제이기도 하다”고 화답했다. 우 의장은 1995년 제4대 서울시의원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의회 권한 강화가 지방자치 발전의 핵심임을 재차 강조했다.

▲ 최호정 의장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국회-지방의회 라운드테이블’에서 공동선언문을 채택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이날 회의에는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 12명이 참석해 골목형 상점가 지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지역 특별법 제정, 국회 건의안 피드백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 또한 기후위기 대응, 지방소멸 방지,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회와 지방의회가 협력할 것을 담은 공동선언문이 채택되며 제도적·정책적 공조 강화의 의지를 확인했다.

이번 논의는 지방자치 30년을 돌아보며 제도적 균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