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제5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안 추진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전국 광역의회 의장들과 함께 제5차 임시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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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서울시의회가 마련한 지방의회법 제정안 초안이 전국 광역의회 협의체를 거쳐 국회에 공식 건의됐다. 이번 조치는 지방의회를 집행기관의 예속에서 벗어나 독립적 운영 주체로 세우려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3일 서울 삼청각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의결됐다. 특히 서울시의회가 주도적으로 마련한 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 논의와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 최호정 의장이 23일 서울 삼청각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오영세

현행 제도는 지방의회의 예산권·조직권·감사권이 지자체에 묶여 있어 의회가 독립적으로 기능하기 어려운 구조다. 최호정 의장은 “지방의회가 지난 35년간 주민 생활과 밀착된 조례를 만들어왔지만, 이제는 독립된 법적 근거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더 큰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의결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건의안은 광역지자체가 교육청에 전출하는 재정을 조례로 20%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상황에 맞는 탄력 운영을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여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회의에서는 다자녀가구 학자금대출 제도 개선, 지방하천 범람 피해 예방 지원 촉구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안건도 함께 의결됐다. 또한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광주·충북·경북 지역에 재난구호금을 전달하며, 지역 연대의 의미도 더했다.

최호정 의장이 회장으로 선출된 뒤 처음 주재한 이번 임시회는 11개 광역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번 제정안 추진은 지방의회의 새로운 권한 구조를 열어가는 분수령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