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소속 의장들과 ‘서울재정 역차별 해소’를 촉구하며 공동선언에 나선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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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서울특별시의회가 구의회와 손잡고 서울의 재정 역차별에 제동을 걸었다.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예산 전가와 차등적 국고보조율 구조를 개선하라며, 지방자치 30년의 왜곡을 바로잡자는 선언을 발표한 것이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지난 24일 용산 전쟁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지방재정 공동선언’ 현장에서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조동탁 회장과 함께 재정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동대응을 천명했다. 서울 25개 구의회 중 대부분이 참여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중랑구의회 의장은 빠져 정치적 긴장도 드러냈다.

▲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오른쪽)과 조동탁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회장이 ‘지방재정 공동선언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서울시의회)

선언문은 “서울에 반복되는 차별적 국고보조율은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중앙정부의 구조적 재정 전가를 비판했다. 대표 사례로 ‘민생소비쿠폰 사업’이 언급됐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총 5800억 원의 자체 부담을 떠안았는데, 이는 다른 시·도와 달리 낮은 국비 지원률이 적용된 결과였다. 결국 서울시는 지방채 발행에, 자치구는 추가 재원 마련에 몰려야 했다.

최호정 의장은 “지방자치는 재정의 관점에서 지난 30년간 역주행했다”며 “지방정부가 주민 복지를 설계하고 책임지는 주체가 돼야 하지만, 현실은 중앙정부 사업의 하청에 머물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서울에 반복되는 역차별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라며 “오늘의 선언이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서울시의회가 주도한 이번 공동선언은 지방의회의 단순한 협력을 넘어, 국가와 지방 간 재정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하자는 신호탄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