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보고 오영세 대표

“뉴스는 보물이다, 뉴스보고가 지킨다. – News Repository –”

[뉴스보고=오영세 기자]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0월 2일 오후, 서울 강남 자택 인근에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체포됐다. 그는 수갑이 채워진 채 영등포경찰서로 압송됐다. 백주 대낮에 벌어진 장면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던졌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라는 명분 뒤에 숨은 권력의 의도를 둘러싼 논란을 키우고 있다.

뉴스보고가 확인한 체포영장에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사유가 적시돼 있었다. 법원 역시 “범죄 혐의가 인정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은 이미 경찰과 출석 일정을 협의했고, 국회 본회의 일정으로 불출석 사유를 공식 통보한 바 있다. 그럼에도 검찰과 경찰은 ‘도주·불응 우려’를 내세워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절차적 정당성과 집행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커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즉각 성명을 내고 “절차적 정당성과 법적 근거가 결여된 전형적인 정치 보복이자 언론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현직 위원장일 때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다가 직위를 박탈하자마자 곧바로 집행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명에서 드러나듯 이번 조치는 법 집행이라기보다 정치적 목적에 기댄 폭거라는 의혹을 피하기 어렵다.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체포된 뒤 기자들 질문에 수갑이 채워진 양손을 들어보이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KBS 뉴스 캡쳐)

10월 3일 개천절, 추석 연휴의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광화문 광장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의 인파로 가득 찼다. 시민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국민이 기자다’라는 현수막을 들었고, 정권의 언론탄압을 규탄하는 함성이 종일 이어졌다.

연사들은 검찰과 사법의 정상화를 요구하며, “국민저항권으로 대한민국을 되살리자”는 목소리를 높였다. 명절 연휴에도 가족의 안식보다 광장을 택한 군중의 선택은, 지금의 위기를 단순한 정치 이슈가 아닌 국민 모두의 민주주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주의의 근간은 권력 감시와 비판이다. 그러나 권력은 중립의 이름으로 불편한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고, 법은 권력의 무기로 변질되는 순간이 있다. 역사는 이를 반복해 왔지만, 동시에 국민이 자유를 되찾아온 기록으로도 채워져 있다. 1987년 6월 항쟁도, 수많은 민주화 운동도 그러했다. 오늘의 위기 또한 국민의 연대와 저항 의지로 넘어설 수 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은 분명하다. 침묵이 아닌 발언, 체념이 아닌 토론, 단절이 아닌 연대다. 권력은 잠시지만, 국민의 열망은 꺼지지 않는다.

언론 자유와 표현의 다양성을 지키려는 국민적 힘이 살아 있는 한, 이 나라는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것이 절망의 시대에도 희망을 잃지 않는 힘이며, 민주주의가 스스로를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