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의회 열린의회실에서 열린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개선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연구진이 현황 설명을 하고 있고, 의원들이 주요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양평군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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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양평=오영세 기자] 양평군의회가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개선을 위한 중간보고회를 열고 수십 년간 누적된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했다. 지역의 공익적 역할에 비해 과도한 규제가 지속되어 온 만큼, 실태조사 기반의 구조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났다.

양평군의회(의장 오혜자)는 지난 27일 열린의회실에서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개선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규제로 인한 생활·재산권 침해 등 현실적 문제를 면밀히 점검했다. 이번 연구는 상수원 보호라는 국가적 기능과 지역 주민의 권익·삶의 질을 조화롭게 조정하기 위한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추진되고 있다.

보고회에서 의원들은 연구진이 수집한 현장 의견과 주요 불편 사례를 꼼꼼히 확인했으며, 단순한 개선 건의 수준을 넘어 정부와 관계기관이 움직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고서를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상수원 규제가 토지 활용, 건축 제한, 생활 인프라 개선 지연 등에 직결되는 만큼, 주민의 체감도를 반영한 다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조됐다.

윤순옥 의원연구단체 위원장은 “양평군민은 수도권 상수원을 지키기 위해 긴 시간 동안 삶의 제약과 희생을 감내해 왔다”며 “이제는 군민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받아야 한다. 의회가 앞장서 정부 설득에 나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평군의회는 「양평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25년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규제 개선 연구회(위원장 윤순옥, 간사 지민희)’를 조직해 전문적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최종보고회에서 개선안을 정리해 정부와 관련 기관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