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정순 서울시의원. (사진=뉴스보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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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서울시 연구·정책 개발의 핵심 공공연구기관인 서울연구원이 최근 연구보고서를 잇따라 비공개로 처리해 투명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시민 세금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은 채 ‘서울시 요청’이라는 사유로 가려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공공 연구의 공개 원칙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서울시의회 왕정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2)은 지난 11월 10일 서울연구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수행한 연구가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거나, 심지어 비공개가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연구원 비공개 연구보고서는 2023년 27건에서 2024년 41건으로 급증했으며, 2025년에도 9월 말 기준 이미 16건이 비공개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왕 의원은 지난해 행정감사에서도 ‘연구 수행 건수 대비 공개율이 낮다’는 지적이 이미 제기됐음에도 오히려 상황이 악화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비공개 사유 대부분이 ‘서울시 활용부서 요청’, ‘정책 참고자료’ 등 불분명한 사유로 분류되어 있다며 “이는 사실상 서울시가 불리하거나 민감한 연구 결과를 통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서울시 패션 부문 도시제조업 지원시설 운영 개선방안’, ‘AI 가속화에 대응한 서울시 행정 변화 및 대응방안 검토’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보고서조차 ‘시 요청’ 명목으로 비공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왕 의원은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일수록 더 공개돼야 하지만, 오히려 민감하다는 이유로 감춰지는 것은 시민 알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며 “연구 성과가 사장되고 연구기관의 공정성과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타 시·도의 연구기관과의 비교도 이어졌다. 경기연구원은 전 연구과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국토연구원 역시 연구 종료 즉시 보고서를 공개하고 영구 비공개 과제가 없다는 점에서 서울연구원의 운영 방식과 대조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의 최근 발언—“연구 결과는 모두 국민의 것, 군사보안이 아니라면 전부 공개해야 한다”—을 인용하며 공공 연구성과 공개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수행된 연구보고서는 원칙적으로 공개돼야 한다”며 “비공개 예외를 최소화하고 시민 누구나 연구 결과를 자유롭게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보고서 공개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