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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신청사 조감도. (사진=뉴스보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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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 자격을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법원이 학교 밖 청소년의 손을 일부 들어주면서, ‘재학생 중심’으로 운영돼 온 학력평가 체계가 변화의 기로에 섰다. 이번 판결은 단순한 행정 판단을 넘어 교육 기회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3월 26일 서울행정법원이 학교 밖 청소년이 제기한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신청거부 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데 대해 “판결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력평가 응시를 신청했으나 교육청이 이를 제한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제기됐다.
그동안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초·중등교육법과 시행령에 근거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시행해 온 제도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재학생의 학업 성취도 진단과 진로지도를 지원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에 따라 응시 대상 역시 재학생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교육청 측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문제지와 해설 제공, 학습 상담, 진로·진학 지원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 정책을 병행해 왔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교육기회 확대’라는 관점에서 응시 기회를 일정 부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은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변화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국 단위로 동일하게 시행되는 학력평가의 특성상 일부 교육청 차원의 대응을 넘어, 17개 시도교육청 간 공동 기준 재정립과 예산 확보, 운영 방식 전반의 재설계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의 취지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및 타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향후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 밖 청소년의 응시 기회 보장을 포함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세심하게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이 ‘제도 밖에 놓인 학습자’를 교육 정책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와 함께, 평가의 공정성·관리 체계·응시 인프라 확충 등 현실적 과제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결국 이번 결정이 형식적 권리 보장을 넘어 실질적 교육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스보고 news-repositor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