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철규 서울시의원이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 추진 관련 주민 간담회를 열고 관계자들과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황철규 의원실)

“뉴스는 보물이다, 뉴스보고가 지킨다. – News Repository –”

[뉴스보고, 서울=오영세 기자]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며 재건축의 첫 관문을 넘은 성동구 응봉동 금호현대아파트가 ‘신속통합기획’ 단계 진입을 앞두고 제도와 행정 절차의 벽에 부딪히고 있다. 현장에서는 속도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전자동의 도입’과 ‘역세권 개발 기준’이 동시에 떠오르며, 초기 설계 방향과 제도 정비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분위기다.

서울시의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수·응봉)이 지난 4월 2일 서울시의회에서 금호현대아파트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와 서울시 공동주택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 간담회를 열고 재건축 추진 과정의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1990년 준공된 금호현대아파트(성동구 응봉동 98번지)는 약 36년이 경과한 노후 단지로, 지난 1월 30일 정밀안전진단을 통과하며 본격적인 재건축 궤도에 올라섰다. 현재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접수를 준비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신청 과정에서 요구되는 ‘토지등소유자 동의 절차’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준비위원회 측은 전자동의 방식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서면 동의와 지장 날인 중심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주민 참여 장벽과 행정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측은 전자동의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이 추진 중이며, 이르면 올해 하반기에는 개선 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의 절차 간소화 여부가 사업 속도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시급성이 현장에서 재확인된 셈이다.

이와 함께 역세권 입지에 따른 개발 방향도 주요 논의 대상이 됐다. 준비위는 용적률 상향 특례 적용 가능성과 준주거지역 전환 여부, 추가 용적률 확보 방안 등에 대해 서울시의 검토 기준을 질의했다. 특히 단지 내 상업시설을 단순 임대 중심이 아닌 생활편의와 커뮤니티 기능이 결합된 ‘직주락(職住樂)’ 구조로 설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가 및 근린생활시설 배치와 관련해서도 저층부 가로 활성화, 보행 동선 연계, 지역 상권과의 상생 구조를 고려한 입체적 계획 수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 보다 구체적인 심의 기준과 가이드라인 제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곽창민 준비위원장은 “주민 의견 수렴과 제도 검토를 체계적으로 이어가면서 신속통합기획 추진에 필요한 자료 준비와 행정 대응을 더욱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철규 의원은 “금호현대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 통과 이후 본격적인 사업 단계에 진입한 만큼, 초기 제도와 행정 절차가 사업 속도를 좌우할 수 있다”며 “전자동의 도입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신속통합기획이 본래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단순한 의견 교환을 넘어, 재건축 초기 단계에서 드러나는 제도적 한계를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구체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향후 전자동의 제도 도입과 역세권 개발 기준 정비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경우, 서울시 재건축 사업 전반의 속도와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된다.

뉴스보고 news-repository@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