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참석자들이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범사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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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보고, 국회=오영세 기자] 1987년 헌법 체제 이후 4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 헌법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치권의 지지부진한 움직임 속에서 시민사회가 중심에 서며 개헌 논의의 방향과 속도, 그리고 방식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되는 흐름이다.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이주희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민사회연대회의, 헌정회, 시민개헌넷, 범시민사회단체연합 등 주요 시민사회 단체가 공동 주최하며 개헌 논의의 공론장을 형성했다.

현장에서는 개헌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추진 방식과 시기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교차했다. 특히 “속도보다 합의”라는 메시지가 반복되며 개헌의 절차적 정당성과 사회적 신뢰 회복이 핵심 과제로 부각됐다.

▲ 7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갑산 범사련 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개헌 방향과 절차를 주제로 발언하고 있다. (사진=범사련)

좌장을 맡은 범사련 이갑산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현행 헌법이 제정된 지 38년이 지난 만큼 시대 변화에 맞는 개헌 논의는 필요하다”고 전제하면서도 “개헌은 속도가 아니라 과정이며,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헌이 또 다른 갈등의 출발점이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민개헌넷 류종열 공동대표는 정치권의 소극적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시민사회 주도의 개헌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여야와 진보·보수가 합의할 수 있는 최소 공통분모부터 시작해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추진하고, 이를 발판으로 단계적 개헌을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두고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첫 토론자로 나선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동시 투표는 개헌 논의를 선거의 부속물로 전락시킬 수 있다”며 “비용 절감 논리보다 민주적 정당성과 충분한 숙의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이번 개헌 논의가 39년 만에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인정하면서도 “권한 분산과 기본권 확대 등 핵심 과제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민 참여와 숙의를 제도화하기 위한 ‘헌법개정절차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시 “현행 헌법은 약 40년 동안 시대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개헌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다만 “헌법 전문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제왕적 대통령제를 완화하고 권력 분산을 포함한 실질적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헌조 범사련 상임공동대표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경우 지방선거의 본질이 훼손될 수 있다”며 선거와 개헌을 분리해 충분한 국민적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채원 변호사는 “변화한 사회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헌법 개정은 불가피하다”며 “개헌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 참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면 개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단계적 개헌이 대안이 될 수 있으며, 향후 전면 개헌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은 “개헌 논의의 출발 자체는 의미 있지만, 시민 참여와 사회적 숙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시민사회가 의제 설정과 공론 형성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정회 이시종 전 의원은 보다 구체적인 권력구조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극복하기 위해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권한 분산, 책임총리제 도입, 국회 양원제 도입 등 권력 분산과 견제 강화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개헌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를 확인하는 동시에, 추진 방식과 절차를 둘러싼 쟁점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를 남겼다. 특히 ‘단계적 개헌’, ‘시민 참여’, ‘권력 분산’이라는 세 축이 향후 개헌 논의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하는 흐름이 감지된다.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시민사회 대표단은 향후 국회의장 및 여야 지도부와의 면담을 추진하며 개헌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정치권의 주도에서 시민사회 중심으로 무게추가 이동하는 이번 흐름이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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